[관련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생략)
  •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항하는 행위

제21조(가맹점의 해지의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규정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解止) 하여야 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조(정의)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생략)

•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 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 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7조(카드이용 정지)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할 수 있으며,(생략) 다만, 제6호의 경우제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이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6.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조의2(카드의 한도 금액)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이용한도를 감액 할 수 있으며,(생략)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이용한도가 감액 될 수 있습니다.(사유발생당일 고지)

5.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조의3(카드의 해지)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생략) 카드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의 고의 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