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가맹점 모집인님께 항상 감사 드립니다.
중고POS 단말기 처리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에서 사용 된 미등록 POS단말기에는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한 회원의 신용정보가 저장 되어 있어 가맹점으로부터 회원의 신용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미등록 중고POS단말기를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는데 조력한 경우에는, 타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누설 등을 금지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위반(형사처벌 대상) 및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을 금지하는 동법 제15조 위반(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중인 중고 POS단말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단말기내 저장된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동법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이 상기 사실을 인지하고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모집인 준수 사항]
- 회수, 매입 등의 사유로 중고 POS단말기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말기내에 저장된 신용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단말기 내 저장된 정보를 모두 삭제한 후 보관(양도,폐기 포함) 해야 함
- 미등록단말기를 등록단말기로 교체할 경우에는 기존에 가맹점에서 사용하던 교체 대상 POS단말기에서 신용정보가 삭제되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용정보 삭제로 인해 정보유출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 단말기가 설치 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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