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요

신용카드 불법모집이란

• 신용카드 업자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모집인이 회원 모집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14조의2 제1항, 제14조의5, 동 법 시행령 제6조의7 제3항, 제6조의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신고대상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대상은 길거리 모집, 과다경품 제공, 다른회사 카드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이 있습니다.

길거리 모집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 모집하는 행위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포함
과다경품 제공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다른회사 카드모집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카드 회원을 모집(예: A사 카드 소속 모집인이 B카드 동시 모집)하는 행위
미등록 모집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종합카드 모집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등

• 단, 신용카드 모집관련 광고, 개인정보유출, 명의도용에 대해서는 기타 민원 신고에 상담(인터넷 신고접수)

신고방법

• 불법모집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모집인의 불법모집 재발 방지 및 당사자 간 금품요구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방법인 신고서, 증거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① 신고서	신고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 불법모집인 인적 사항 성명(필수), 소속금융기관(필수), 모집인 등록번호(필수), 연락처 등 신고내용 불법모집 사실발생 일자, 불법모집형태 등 해당 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에 대해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② 증거자료	불법모집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동영상, 녹취록, 제공받은 경품등 불법모집 정황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해당 모집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모집인 등록번호가 기재된 회원가입신청 사본 또는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 등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및 처리 절차

1. 불법 모집 신고
   • 여신금융협회·해당 카드사·금융감독원의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에서 신고 (불법모집행위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류 및 증빙자료 1차 확인·검토
   • 1차 확인 후 미비된 서류 및 증빙자료 보완요청 (신고서류 보완 제출기한: 협회에서 보완요청 받은 날로부터 5영(영업일 기준) 이내)
2. 접수 내역 카드사 이첩
   • 접수된 신고건 불법모집 관련 해당 카드사로 조사요청
3. 불법모집 조사 및 조사결과 여신금융협회 제출
   • 카드사는 불법모집 신고사실 진위여부 1차 조사 후 여신금융협회로 결과 제출
4.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 월 1회 이상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5.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이 인정된 경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포상금 지급 신청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포상금 지급
   •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소멸

신고 포상금

•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 포상금액(제세공과금 22% 제외)

테이블 캡션

구분	1회 포상금액	연간한도
종합카드 모집	200만원	1,000만원
미등록 모집	100만원	신고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타사카드 모집	100만원
길거리 모집	50만원
과다경품 제공	50만원

•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종합카드 모집과 기타 유형의 연간 한도는 별도로 운영하며 유형 중복 시 고액 포상금만 지급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시기, 과다경풉 제공, 지급방법, 포상금 지급 제외항목, 포상금 지급 감액 항목으로 구성

지급시기	포상금 지급이 인정된 후 신고인이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단, 신고인이 포상금 지급을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지급방법	계좌이체(신고인이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
포상금 지급 제외	포상금 지급심의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불인정된 건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접촉을 통해 금품을 요구한 경우나, 과도한 유인등의 방법으로 불법모집을 신고한 경우 신고인이 고의적으로 모집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카드발급 의사없이 과다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등을 언급하여 불법모집을 유도 후 신고한 경우 취하된 신고건의 경우 동일 모집인에 대한 최초 신고 접수건이 아닌 경우 - 동일 모집인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신고 접수 건만 포상금 지급(동일자 접수 시에는 최초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한 일자 순)
포상금 지급 감액 (50% 감액)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과다경품을 제공 받고 신고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신고인이 모집인에게 다른 회사 카드 발급여부를 문의하고 과다경품을 제공 받은 후 다른 회사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신고인과 카드발급 신청인이 다른 경우

• 포상금의 50%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1인당 연간한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정 시는 감액 전 포상금(100%)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포상금 지급 제외 일부와 포상금 지급 감액 기준을 신설하여 2018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시행

불법모집 행위에 따른 불이익

• 신용카드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2조제1항에 의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등록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4항2의2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