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카드를 제시했을 때, 가맹점 측에서 카드를 거부 및 현금유도를 할 경우

(접수사례)

• 소액이어서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신용카드 결제 시 이익이 없다며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준다며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 단말기 고장을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가맹점에서 가맹점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경우

(접수사례)

• 가맹점에서는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할인개념으로 하지만, 카드와 현금결제 가격이 다를 경우 수수료 전가로 봄
  (예) 현금결제는 15,000원이나, 카드결제 시 16,500원이라 함

불법가맹점 신고 제외 대상

(신한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 신한카드 외 다른 카드를 사용하고자 했을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신한BC카드를 이용한 경우(BC카드사에서 관리함)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건(국세청에서 관리함)
• 부가가치세(V.A.T) 부과와 관련한 경우

부가가치세(V.A.T)는 현금 결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가맹점 현금 판매의 경우 해당 판매 가격에 부가가치세 미포함 및 부가 가치세 신고 누락 등에 대해서는 여전법상의 불법가맹점과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