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신한카드 인증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고객”이라 한다)과 “회사” 간 서비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신한카드 인증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란 고객이 지정한 이용매체를 통해 보안매체(OTP 또는 보안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공개키 기반의 전자서명을 통하여 로그인, 인증, 전자서명이 가능한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 ②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 ③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 ④ “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이용고객”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⑤ “인증서”란 “회사”가 “서비스”를 통해 발급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이용고객”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 ⑥ “이용고객”이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정한 절차를 거처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입하여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⑦ “인증서 비밀번호”라 함은 로그인, “인증”, “전자서명” 시 인증서 사용에 필요한 “이용고객” 본인이 별도로 설정한 정보(간편비밀번호, 패턴, 생체인증 등)를 말합니다.
• ⑧ “이용매체”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거래를 지시 하거나, “이용고객”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스마트폰, PC브라우저 등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 ⑨ “인증서 발급 플랫폼(신한pLay, 신한카드 홈페이지 등)”이란 스마트폰을 통해 “회사” 인증서의 발급, 폐기, “인증서 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서”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 ⑩ “인증서 이용채널” (이하 “이용채널”이라 합니다)이란 “이용고객”이 “인증서 발급 플랫폼(신한pLay, 신한카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급 받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인증”, “전자서명”으로 이용이 가능한 채널을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조건)

• ①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발급
  • 2.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활용한 신원확인 등 각종 “서비스”
  • 3. 기타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활용한 “서비스”
• ②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신뢰할 수 있는 “이용매체”를 이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자신의 “전자서명” 정보를 생성하여야 합니다.
  • 2.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에 실명을 포함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하고, “서비스” 이용 기간 중에 “회사”에 제공한 정보 및 “인증서”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③ “서비스”는 “이용고객”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회사”는 “인증서”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서비스”는 “이용고객”당 최대 1개의 모바일 기기 및 1개의 PC브라우저에만 발급되며, “인증서”를 발급받은 “이용고객”이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는 경우 기존 “인증서”는 자동 폐기 됩니다.

제4조 (이용신청 및 승낙)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 ① 고객이 본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제시하는 필수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
• ②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신청자 정보 입력, 인증방식 등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을 따라 가입한 경우
• ③ 기타 “회사”가 정한 별도의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5조 (이용신청에 대한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해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기술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2. 신청자가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 등을 입력한 경우
• 3. 제3자가 “이용고객” 본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4. 법인 고객이 신청하는 경우
• 5. “서비스”를 불법적이나 부당한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 6.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제6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적 또는 기술적 필요에 따라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의 “서비스” 이용이 일시 중지 또는 이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지합니다. 단,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사전통지가 곤란한 경우,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방법)

• ① “이용고객”은 “이용채널” 로그인 시 사전에 설정한 “인증서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임을 인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고객”은 “이용채널”에서 인증거래 요구 시 사전에 설정한 “인증서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서비스 이용 용도는 본 이용약관에 따르며, “인증서 발급 플랫폼”인 신한pLay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④ “이용채널”은 “인증서 발급 플랫폼”인 신한pLay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 이용방법은 해당 채널의 절차에 따릅니다.
• 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이용약관 동의 후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후 자동 폐기되며 폐기된 경우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제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고객”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신청 또는 발급 받았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 2. “이용고객”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서비스”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의심되는 경우
  • 3. “이용고객”이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전자서명”이 불가능한 경우
  • 4. “회사”가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 절차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인증서”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5. 이용 고객이 설정한 “인증서 비밀번호” (간편비밀번호, 생체인증 등)를 5회 연속 잘못 입력하는 경우
  • 6. 이용매체의 명의나 전화번호, USIM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7. “이용고객”의 휴대폰 또는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는 “인증서” 이용정보(생체정보, 이용매체 내 저장정보 등)가 삭제된 경우
  • 8. 컴퓨터 등 카드의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업그레이드/점검/교체/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9. 제반 설비의 장애, 이용 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10. 정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사”는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고객”이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서비스” 해지를 요청한 경우
  • 2. “인증서 비밀번호” 중 간편비밀번호를 5회 연속 잘못 입력하여 “인증서”가 폐기된 경우
  • 3. 제11조 제1항에 해당한 “이용고객”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 훼손, 도난 또는 유출된 사실을 “회사”가 인지한 경우
  • 4. 기타 “이용고객”이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을 따를 경우
• ③ “이용매체”, USIM의 결함이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해당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제8조 ①항 4,5,6,7호 및 제8조 ②항의 경우에는 본인확인절차를 통해 “인증서” 재등록 및 재발급 후 이용 가능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서비스”의 이용 및 금융사고 방지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이용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제10조 (사고 또는 장애 발생 시의 처리)

• ① “이용고객”은 “이용매체” 및 “인증서 비밀번호”의 도난, 분실, 변조 또는 거래절차 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고객”이 신청한 날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정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며, “이용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이용고객”의 의무)

• ① “이용고객”은 “서비스” 발급신청 및 폐기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고객”은 “이용매체” 및 “인증서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본인의 “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되거나 거래절차 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③ 그 밖에 “이용고객”은 “회사”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나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손해배상 및 면책)

• ① “회사”는 “인증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이용고객”이 “이용매체” 및 “인증서 비밀번호” 등 거래절차 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사용위임, 양도, 담보 목적 등으로 제공한 경우
  • 2. “이용고객”이 “이용매체” 및 “인증서 비밀번호” 등 거래절차 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으로 인해 제3자가 권한 없이 인증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경우

제14조 (약관의 변경)

• ①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예정일 직전 1개월 전에 “인증서” 발급 신한pLay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사항의 약관 변경의 경우 “이용고객”에게는 전자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신한pLay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본 조에 따른 게시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 “이용고객은 약관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해야 합니다.
• ⑤ “이용고객”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⑥ “회사”는 약관을 신한pLay 또는 신한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이용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용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15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 ①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②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회사”와 “이용고객”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력하며,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 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서명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을 포함한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 지침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