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전자문서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신한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신한카드 전자문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원과 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이용조건과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신한카드 전자문서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전자문서 관련 서비스를 총칭하며, 상세 내용은 제5조에서 규정합니다.
  • 2. “이용기관”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송신하는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3. “이용매체”라 함은 회원이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단말기(스마트폰 등)를 말합니다.
  • 4.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승인한 자를 말합니다.
  • 5. “전자문서송달”이라 함은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통해 회원에게 각종 전자문서, 안내문, 고지서, 청구서 등을 송신, 통지, 고지 또는 중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 6. “공인전자주소”라 함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ㆍ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된 주소를 말합니다.
  • 7. “공인전자문서중계자”라 함은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를 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8. “알림 메시지”라 함은 신한카드앱 알림, 푸시알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기타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른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15일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사항의 약관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별도의 전자적 수단(이메일, 서비스 내 알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변경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법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이용정책, 이용안내 및 서비스에 공지한 사항 등을 적용합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이용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

• ① 회사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전자문서 송신, 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
  • 2. 이용기관의 전자문서 수신 신청 및 해지
  • 3. 이용기관이 발송한 각종 전자문서, 안내문, 고지서, 청구서 송·수신, 중계 및 열람
  • 4. 전자정부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전자문서송달
  • 5. 이용기관에 납부할 금액(이용요금, 공과금 등) 조회 및 납부
  • 6. 공인전자주소의 발급, 등록 및 해지
  • 7. 전담기관에 전자문서 유통정보 전달
  • 8. 전담기관을 통한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발급
  • 9. 기타 전자문서를 활용한 서비스
•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각 서비스를 세분 또는 추가하거나, 부가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회사 또는 이용기관의 사정, 회원과 이용기관의 계약, 회원의 별도 동의 여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신청)

•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함)는 이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제시하는 필수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 ②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신청자 정보 입력, 인증 방식 등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거절)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신청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3. 회사가 제시하는 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4. 서비스를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제 8 조 (서비스 이용시간)

• ① 회사는 서비스를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전 공지 후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로 구분하여 각 범위에 따른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서비스를 통해 공지합니다.
• ③ 이용 매체의 종류와 운영체제 등에 따라 서비스의 구성과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기능은 이용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변경, 중단)

• ①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에 서비스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 ③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이용기관의 시스템 운영 상황, 기타 서비스 운영 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6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금지행위 및 서비스 이용제한)

•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서비스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2. 회사가 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 4.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회사의 정보를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5. 회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6. 서비스의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 연결(링크)하는 행위
  • 7. 기타 본 약관 및 회사의 서비스 이용 정책에 위반하는 행위
• ②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및 회사의 서비스 이용정책(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을 포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회원이 금지행위를 하거나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실을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전자문서 서비스 이용 신청 및 해지)

• ① 회원은 이용기관의 전자문서송달을 이용하거나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각 이용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기관 별로 전자문서 수신 신청 또는 이용 중단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각 이용기관이 발송하는 전자문서를 수신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알림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이 특정 이용기관의 전자문서송달을 신청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전자문서송달은 해당 이용기관이 지정한 날로부터 이용 시작 또는 종료합니다.
• ④ 회사는 회원에게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나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송달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제4항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이 이용기관의 전자문서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회원과 이용기관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어 전자문서송달이 필요 없어지거나, 회사와 이용기관 간의 제휴가 종료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해당 이용기관 전자문서송달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전자문서 내용 확인)

• ①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자는 이용기관이며, 회사는 이용기관이 회원에게 발송하는 전자문서를 이용기관이 지정한 내용, 일정 및 방식에 따라 회원에게 전송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기관이 지정한 일자까지 전자문서 내용을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며, 그 이후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회원이 전자문서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회원의 전자문서 열람 여부를 기록하고 이용기관의 신청에 따라 회원의 전자문서 열람여부 및 열람일시를 이용기관에게 제공합니다.
• ⑤ 회사는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역할을 하며, 회원은 전자문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이를 발송한 각 이용기관에 문의 및 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전자문서의 내용 및 이용기관의 사정으로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한 문의가 처리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문서에 대한 알림 메시지 등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알림 메시지는 이용기관 또는 회사의 정책, 회원의 이용 매체나 모바일앱 설정 또는 환경에 따라 발송되는 알림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며, 복수의 알림이 갈 수도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상황에 있어서 전자문서 안내에 대한 알림메시지의 수신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 13 조 (공인전자주소의 생성 및 등록)

• ① 회사는 이용기관이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확인 및 인증이 이루어진 회원에 대해 공인전자주소를 생성하고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전담기관에 이를 등록합니다.
• ② 공인전자주소는 회원 명의자 당 1개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공인전자주소를 통한 전자문서유통)

• ① 전자문서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정보가 전담기관에 전달되어 보관됩니다.
  • 1.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 2. 전자문서의 송/수신자 및 열람자
  • 3. 기타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자문서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② 공인전자주소로 문서를 송신 또는 수신한 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③ 공인전자주소로 수신된 문서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수신자가 지정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되어 문서가 수신된 것으로 법적 효력(민법상의 수신 도달에 해당)을 가집니다.
• ④ 회사는 회원에게 공인전자주소를 통한 전자문서의 도달 사실을 알리는 알림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상황에 있어서 전자문서의 수신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 (요금 및 공과금 등 조회 서비스)

• ①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이용기관에 납부할 실시간 요금 또는 청구금액 등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를 위해서는 별도 서비스 가입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회원이 요금 및 공과금 등을 조회하고자 할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③ 개별 요금 및 공과금 조회 서비스의 상세 내용 및 이용 조건은 각 안내 페이지에 기재한 내용을 따르며,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로 구분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기 타

제 16 조 (회원에 대한 통지)

• ① 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정보로 등록된 이메일 혹은 휴대전화로 통지합니다.
• ② 회원은 회사의 통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회사에 제공한 자신의 정보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내 공지 화면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권리의 귀속)

• 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의 귀책사유로 회사, 이용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면책사항)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이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회원이 신한카드에서 탈퇴하였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한 경우
  • 2. 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이 이 약관이나 신한카드 이용약관에 따라 정지된 경우
  • 3. 회원의 네트워크 환경 문제로 인해 알림,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거나 요금을 조회,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4. 회원이 전자문서 서비스 알림 메시지 수신을 거부 처리한 경우
  • 5. 천재지변, 전쟁, 폭통, 테러, 해킹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 6.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의 유지 관리 업무를 이유로 사전에 서비스 중단 사실을 공지한 경우
• ②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회원과 이용기관 양자간 거래 내용 및 회원 또는 이용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④ 본 서비스를 통해 회원이 수신하는 전자문서, 안내, 청구 또는 요금 정보 등의 송신 주체는 이용기관 등이므로 회사는 전자문서, 안내, 청구 또는 요금 정보 등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회사는 회원이 전자문서를 수신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20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①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② 회사와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