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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현금융통(카드깡), 거래거절 등 불법거래 적발 시 가맹점 계약해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약 및 법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 6조 (신용판매시 준수사항)

③ 가맹점은 판매를 위장하여 카드로 회원에게 현금을 대출하여 주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거나 회원으로 하여금 카드로 물품, 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해당 물품,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⑪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자이거나 상품권 발행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개인회원에 대하여는 선불카드를 포함하여 월 1백만원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제 14조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보류)

② 카드사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2. 제6조의 신용판매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 17조 (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① 카드사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7.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9조 (신용정보의 기록보존기간)

2.금융질서문란정보 : 5년 ④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신용도판단정보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을 해제 사유발생일로하며, 세부사항은 「관리기준」에 의한다
4)금융질서문란자정보 신용카드관련 부당 행위자
4.신용카드에 의해서 현금융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과 대표자 및 관련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제 70조 (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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