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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신용카드단말기 관련 가맹점 준수사항 안내

항상 신한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단말기 관련 가맹점 준수사항 안내 드립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3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이용하여야만 하며, 2018년 07월 21일부터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의 이용이 금지됩니다.
  • 2018년 07월 21일 이후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이를 통한 신용카드 거래가 제한되어 가맹점 운영이 크게 불편하실 수 있으며, 또한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및 가맹점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맹점 대표님께서는 거래하시는 밴사 또는 밴대리점에 문의하셔서 귀 가맹점 단말기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2018년 07월이 다가올수록 급증하는 교체 수요로 혼선이 예상되오니 미등록 단말기를 이용하고 계신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반드시 교체하시어 신용카드회원 정보 보호 및 안전한 신용카드 사용 문화 정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의 자기선(M/S)을 긁는 기존 결제방식의 경우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9조③, ⑦ 또는 제19조②를 위반한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7(가맹점계약의 해지) 법 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③, ④ 또는 제20조①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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