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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주요 민원사례]

카드사 대금 연체와 관련, 추심 담당자가 부모님 등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이 아닌지요?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대위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간주할
    수 있고,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인척 등에게 '햇살론' 등 서민전용 대출 등을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토록
      강요하거나 대위변제를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 채권 추심이 과도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신 후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③1.)

[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 및 추심시간대(횟수) 기록일지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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