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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
1) 소액 연체중이나, 하루에도 수십번의 전화 및 문자 추심이 진행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행위 아닌지요?
2) 채권담당자가 강압적인 태도로 법조치 진행을 언급하며 상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행되지 않은 법조치 내역 등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요?
[알아야 할 사항]
- 상기 사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사례1) 및 제 11조(사례2)에 규정된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됩니다.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②)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1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17②4.)
[소비자 유의사항]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 및 추심시간대(횟수) 기록일지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