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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주요 민원사례]

휴일 및 공휴일에 채권추심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이 아닌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휴일 및 공휴일의 채권추심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추심양태에 따라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 채권추심이 과도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②1.)

[소비자 유의사항]

  •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 및 추심시간대(횟수) 기록일지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자 및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 통지토록 하고 있으니 예고없는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 행위는 해당 금융기관(민원실)에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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