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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주요 민원사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체중이나, 사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본인이 없는 자택을 방문하여 안내장을 두고 갔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이 아닌지요?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추심 담당자가 단순히 추심을 위해 방문을 했다거나, 밀봉된 우편물을 통해 채무자만 알 수 있도록
    연체사실 등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밀봉하지 않은 채권추심관련 우편물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전달하여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한 행위나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양/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②1.)

[소비자 유의사항]

  •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 및 추심시간대(횟수) 기록일지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자 및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 통지토록 하고 있으니 예고없는 방문을 통한 채권추심 행위는 해당 금융기관(민원실)에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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