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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주요 민원사례]

채권추심 담당자이 부도덕한 언행으로 심한 심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담당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요?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제 12조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 추심행위를
    하여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 위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 9조)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 12조)가 가능합니다.
  • 채권추심 담당자의 행위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금지사항에 해당되거나 채권추심이 과도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중지를 요구하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9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15①②1.)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2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수화자 부담 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상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17①2, ③)

[소비자 유의사항]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녹취, 문자메시지, 통화 및 추심시간대(횟수) 기록일지 등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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