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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속채무에 대해 분납 및 감면이 가능한지요?
[알아야 할 사항]
- '민법' 제 1005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망인)이 카드사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내용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따라서 상속된 채무의 금액 및 상환방법은 생전에 망인이 카드사와 약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 상속된 채무의 분납 및 감면은 채무관계의 당사자인 상속인과 카드사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해당 카드사 담당자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 상속된 채무의 분납 및 감면은 채무관계의 당사자인 상속인과 카드사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또는 국번없이 1332를 통해 신청 가능)- 가족 등 피상속인 사망시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채권/채무내역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채무 정리계획을 수립/이행 하여야 합니다.
- 가족 등 피상속인 사망시에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채권/채무내역을 확인한 후
[관련법규]
- '민법' 제 1005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 1019조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 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 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 1026조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안내장, 최고장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 승인 또는 포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안내장, 최고장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 한편, 상속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도 승계되므로 피상속인(망자)의 채권 및 채무를 모두 확인한 후
상속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