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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주요 민원사례]

카드사 연체중입니다. 채권추심 담당자가 회사로 방문하여 소속을 물어보았으나 본인의 소속을
밝히지 않고 채무 상환만을 강요하였습니다. 불법추심 아닌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추심 담당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고,
    • 채권추심 담당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간주됩니다.

[관련법규]

  • '대부업법' 제 10조의 2
    •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제 6조 제 1항
    •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채권 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소비자 유의사항]

  • 채권추심 담당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 채권추심 담당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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