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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주요 민원사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개인회생 승인을 받고 일부 채무를 감면 받은 후 성실히 상환하고 있던 중,
카드사로부터 감면받은 채무의 변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불법추심 아닌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법상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에 대한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 단, 5년이 경과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은 연체 통지 및 납부독촉 청구, 압류, 가처분 등으로 중단 가능
    (민법 제 168조)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채권,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권, 개인회생개시 면책 채권,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 한정승인한 채권
    • 채무 감면 약정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추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지속적인 채무 변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채권추심법' 제 11조 제 1호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무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으로 유권해석
  • '채권추심법' 제 12조 제 4호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소비자 유의사항]

  •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 본인의 채무가
    추심대상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금융기관(민원실)에 불법 채권추심 신고를
      하여 중지토록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 지속적인 불법 채권 추심시에는 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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