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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를 신청했는데 소득증빙(증명원) 서류를 요구합니다. 저는 매월 400만원 이상 벌고 세금도 꼬박
꼬박 내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소득이 적다면 누가 발급이 가능할까요? 카드발급을 요청합니다.

[알아야 할 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결제능력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서는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신청인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카드사는 이에 따라 자체적인 발급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카드사는 통상 신청인의 소득 및 채무에 대한 추정값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카드사가
      가처분소득을 낮게 평가하였을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실제 소득 또는 채무를 증빙하면 이를 감안하여
      카드사가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조 제 2항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1. 본인이 신청할 것
    •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나.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이용은 부채를 수반하므오, 카드발급 및 이용은 본인의 소득수준 및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처분소득의 산정에는 실질소득이 추정소득보다 우선하므로, 카드사의 가처분소득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실질소득 및 채무현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 가처분소득을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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