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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주요 민원사례]

어떤 사람이 저희 핸드폰 매장에 들어오더니 핸드폰 개통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카드발급을 권유하며
카드 발급을 받으면 핸드폰 매장으로 건당 수수료 5만원씩 준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집행위를 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모집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나요?

[알아야 할 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카드사 임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제휴업체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가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모집인은 카드사를 통해 여신금융협회에 모집인 등록을 해야 하며, 모집인 등록 여부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또한, 모집인은 신용카드 모집 시 ID카드를 반드시 패용하여야 하며, 모집인이 사용하는 명함에는
      여신협회에서 부여한 여신협회등록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편, 여전법에서는 모집인이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조의 2
    ①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임직원
    • 2.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이하 '모집인'이라 한다.)
    • 3.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관하여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주된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그 임직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조의 3
    ① 신용카드업자는 소속 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조 제 4항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조의 7 제 5항
    ⑤ 법 제 14조 제 4항 제 3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 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 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 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 2. '도로법' 제 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 3.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미리 동의를 받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경품제공, 연회비 면제, 현금지급등의 행위를 포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불법 모집행위 또는 불법 모집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카드발급신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위/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 바랍니다. 신한카드 대표번호(154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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