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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그 동안 이상 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다가와 신용카드를 갱신 하고자 확인한 결과, 강화된 신용카드 발급 기준에 의하여
가처분 소득이 미달되어 갱신 발급 할 수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강화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무엇이며, 원래 소지하고 있던 카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도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알아야 할 사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 법규는 신청인의 결제능력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 공여액,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카드사는
    자체적인 발급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법규준'은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신청인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가처분 소득은 연소득에서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하는 채무가 적을수록 가처분 소득이 높게 산정되며, 채무의 경우,
    만기가 길수록 연간 상환액이 줄어드므로 가처분 소득이 높게 산정됩니다.
    • 다만, 카드사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수한 신청인의 소득 및 채무자료를 기초로 가처분 소득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카드사의 추정소득 등이 신청인의 실제 연소득 또는 실제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실제 소득 또는 채무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카드사에 제출하여
      그에 따라 가처분 소득을 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갱신발급은 카드사와 유효기간이 만료된 카드 회원이 체결하는 새로운 발급계약으로, 카드사는
    갱신발급시에도 소득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조 2항 2호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 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 나.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
    • 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신용카드 산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결국 빚(채무)이 되므로, 카드발급 및 이용은 본인의 소득수준 및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처분 소득의 산정에는 실질소득이 추정소득보다 우선하므로, 카드사의 가처분 소득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실질 소득 및 채무현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여 가처분 소득을 다시 산정해 줄 것을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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