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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주요 민원사례]

직원이 방문하여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 하였는데, 당시에 연회비가 없다고 하여 발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번달 카드 명세서를 보니 연회비 3,000원이 빠져 나가는 것입니다. 카드사에 확인해 보니
연회비가 발생하는 카드라고 하는데, 가입신청 당시 연회비가 없다고 했던 부분을 카드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지요?

[알아야 할 사항]

  • 카드사는 회원의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연회비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초년도 연회비는 불필요한 카드를 발급받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회원이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새로 발급받는 카드의 초년도 연회비는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사가 카드 발급시 연회비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카드 발급 시 이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셨다면 신한카드 대표번호(1544-7000)로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회비 면제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이에 위반되며, 불법 모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한카드 대표번호(1544-700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6조 1항 2호
    2. 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을 설명할 것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조 7 5항 1호
    1.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 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소비자 유의사항]

  • 모집인이나 카드사(은행) 직원이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경우, 새로운 카드가 필요한지 여부를 신중히
    생각하시고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새로 발급받는 카드의 초년도 연회비가 청구되므로 불필요한 카드는
      발급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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