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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주요 민원사례]

대학등록금 납부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등록금 결제를 시도하니 이용한도 문제로 결제승인이
거절되었고, 이에 카드사에 연락해 일시적 이용한도 상향을 2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는 바 일시 한도상향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요?

[알아야 할 사항]

  • 특별한 사정으로 회원이 한시적으로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한 경우, 신용카드사는 한시적으로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한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카드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자격요건 및 기준에 따라 구매승인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일시한도상향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집안 내의 경조사(결혼, 사망 등)가 발생하여 긴급 자금이 필요하나 이후 이를 상환할 요건이
      되는 경우 등입니다.
  • 따라서, 카드사가 운영하는 한시적 이용한도 증액 신청에 대한 승인 기준은 카드사별로 자체적 기준에
    의하므로 카드사로 문의하셔서 상향가능 방법, 첨부서류 등을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 9조
    특별한 사정으로 회원이 한시적으로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초과 이용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한도 책정으로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자격요건 및 기준에 따라 구매 승인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것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이용한도의 일시증액 기준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일정한
    심사를 거쳐 인정되나, 이는 카드사별 자체적 기준에 따르므로 해당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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