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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 발급 후 6개월 지나 한도가 부족하여 카드사에 한도상향을 요청하였으나,
카드사에서 신용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도상향을 거절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알아야 할 사항]

  • 2012년 10월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건전 제고 및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책정시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 동 모범규준에서는 카드사가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월 가처분소득과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회원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부여하되, 이용한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카드사는 화원이 한도상향을 요청하였을 경우, 동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한도증액 요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참고] 가처분 소득의 산정 = ① 연소득 - ②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① 연소득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및 예/적금 등 금융재산관련 소득, 부동산 등 재산관련 소득 및 사회보험
    납부액 등을 통한 소득 추정을 통해 연소득 파악
    ②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조회서상의 대출(카드론 포함) 금액에 대출금리를 적용
    (신용정보회사 정보 활용)하여 산정
  • 한편, 신용카드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변동사항을
    인지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으므로,
    • 회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한도를 상향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제 8조
    • ①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제3장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월 가처분 소득과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회원이 요청한 범위 내에서 부여하되,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이용한도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등급 1등급에서 6등급 이내인 회원에 대하여는 월 가처분 소득의 300% 이내에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회원에 대하여는 월 가처분 소득의 200% 이내에서 개인별 심사결과에 따라
      이용한도를 부여한다.
      2. 제 1호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등급 1등급에서 4등급 이내인 회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월 가처분 소득의 일정 배율 이내에서 개인별 심사결과에 따라 이용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3.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는 이용한도의 40% 이내에서 신용도 등 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 부여한다.
    •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제 4조 제 2항 제 2호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신청고객의 예금평잔 등 소액
      신용한도의 결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신용카드업자의 자율 기준에 따라 최고 30만원 이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

[소비자 유의사항]

  • 과도한 신용카드 이용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도록
    이용한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한편, 연체로 인해 이용한도가 감액되었더라도 카드사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으므로,
    • 신용도 관리를 철저히 하거나 소득 향상, 직위 상승 등으로 개인신용등급이 향상되었을 경우,
      카드사로 이용한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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