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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주요 민원사례]

1)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용 중 불필요하여 폐기를 요청하고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초년도 연회비라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초년도 연회비는 원래 환불이 안되나요?

2)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폐기하였으나, 연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이용하지 않은 카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을 방지하고, 카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최초년도 가입 시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중도 해지시에는 기 납부한
      연회비를 잔여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용카드 발급에 소요된 비용(신규발급에 한함) 및 회원의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규정되어 있는바 휴면카드 연회비가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4조 제 2항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타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도지 않으므로 회원은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조의 11 제 2항
    연회비 반환금액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 1. 신용카드 발행, 배송 등 신용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 2.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4조 제 3항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불필요한 연회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발급 받으시고,
    • 중도해지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연회비를 반환하므로
      불필요한 카드는 신속히 해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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