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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주요 민원사례]

커피자판기를 방문 판매를 통해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잦은 고장으로 업체에 기계를 바꿔 주던지 아니면
할부계약 취소를 해달라고 했더니 AS를 해준다는 말만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 카드사에 항변권을
제기했더니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할부거래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물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항변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잔여 할부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커피 자판기와 같이 상행위를 위하여 구매한 물품 등에 대하여는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할부구매 계약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한편,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 www.kcab.or.kr, 대표전화 : 02-551-2000)

[관련법규]

  •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철회권
      소비자는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①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②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③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④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⑤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등

    • * 항변권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구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①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③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 할부거래로 고가의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법규의 철화권 또는 항변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대금지급 거절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물품 등 구입시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 상행위를 위해 물품 및 용역을 할부로 구매한 경우, '힐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철회권 및 항변권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할부거래 계약 시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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