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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주요 민원사례]

1) 네비게이션을 할부로 구매하면 매월 1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잔여 할부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카드사에 할부항변을 요청했더니 계약상의 문제가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2) 할부로 휘트니스 클럽 이용권을 구입했습니다. 어느 날 휘트니스 클럽 문이 잠겨있고 회사 사정상
휴업한다고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후 OO 휘트니스 클럽 회원을 다른 곳에서 인수했으므로
자기네 휘트니스 클럽을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새로 알려준 곳은 이용이 불편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카드사에서도 이 경우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알아야 할 사항]

  •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물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하거나 항변권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잔여 할부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카드사가 소비자의 항변이 항변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이와는 별도로 판매자의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 www.kca.go.kr, 대표전화 : 02-3460-3000)

[관련법규]

  • 할부계약의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철회권
      소비자는 물품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①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②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③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④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당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⑤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등

    • * 항변권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구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①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②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③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유의사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철회권 또는 항변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대금지급 거절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물품 등 구입시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 시 판매자가 제시한 계약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나 안내장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판매자
    및 카드사 등과의 분쟁발생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철회권은 물품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허용되고, 항변권은 잔존 할부대금에 대하여만
    지급거절이 가능하다는 등 권리행사에 제약조건이 있으므로 관련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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