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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주요 민원사례]

과거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을 받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도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상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 채무불이행 정보는 언제 삭제되는 건가요?

[알아야 할 사항]

  •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연체정보는 개인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신용정보회사에도 제공되며, 연체가 해소한
    날로부터 최장 5년 동안은 개인신용평가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받은 이후에도 과거 연체 사실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2항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4항 3호
    법 제 18조 제 2항에 따라 등록, 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연체와 관련된 정보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금융사 및 신용평가회사 등에 통보되어 최장 5년 동안은
    동 정보가 보존되고 있으므로, 연체금액 상환 이후에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한편, 5만원 미만의 연체는 정보가 금융기관간에 공유되지는 않으나, 연체가 된 금융회사는 동 연체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소액의 금액이라도 연체하게 되면 거래정지 뿐만 아니라 신용도 하락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연체 시 해당 금액을 신속히 변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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