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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
신용카드 입회시 제휴사에 제공되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제휴사에 개인정보가
제공되어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해 활용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알아야 할 사항]
- 카드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를 활용할 경우에는 서면, 공인인증서 등의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 신용정보가 활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드사에 이를 확인한 후 개인 신용정보 활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즉시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2조 1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알아야 할 사항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 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 32조 제 1항 또는 제 2항을 위반한 자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입회 신청서 작성 시 신용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발급 신청을 할 경우,
전화 마케팅 활용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신용카드 발급 신청 시 제공 정보 종류 및 범위, 제공처 등 신용정보활용 동의 세부내용을 필히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