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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유형별 FAQ

[주요 민원사례]

1) 광고를 보고 매장을 방문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현금가에 비해 신용카드로 결제 시 20%
할증을 요구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2) 중고차 구입하면서 차량대금을 카드로 결제하였으나, 본인 사업장의 규정이라 주장하며 카드수수료
3%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현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수증도 없이 부당하게 낸 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야 할 사항]

  • 현금대신 신용카드 결제 시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비용 등을 요구하는 가맹점의 경우, 여전법 제 19조 위반이 됨.
  • 여신금융협회에서는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부당대우 및 거래거절 가맹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 신고가 접수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경고 및 불량가맹점 등재, 가맹점계약 해지 및
      국세청 등 유관기관 통보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신용카드 부당대우 및 거래거절 가맹점 신고센터 이용방법]
      1. 신용카드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대상
      ① 신용카드 가맹점이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②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 시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시는 할인하는 행위 등

      2. 신고방법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및 유선(2011-0700) 접수
      필수 기재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 생년월일(주민번호 앞자리)
      * 카드사명, 가맹점 정보(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
      * 신고내용(이용날짜, 이용금액, 결제유무, 주요 내용 등)

[관련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 제 1항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 가맹점 수수료 등 별도 비용을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 고객과 차별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임을
    들어 시정을 요구하고,
    • 가맹점이 계속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신한카드 대표번호 (1544-7000)에 문의하시거나,
      신한카드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코너에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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