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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
나라사랑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부모(가족)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대리 발급이 가능한가요?
[알아야 할 사항]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인의 경우 미성년자와 달리 법정대리인 제도가 없으므로,
대리권 수여를 통해 대리인을 선정하여 동 대리인으로 하여금 체크카드 신청행위를 대신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정신적 능력에 제약이 있는 성년 등의 경우 성년후견인제도가 있기는 하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임)
법률적으로 대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① 대리권 수여를 입증할 수 있는 증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되,
② 해당 증서가 본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서 상에 인감이나 서명이 날인되고,
③ 인감이나 서명이 성인 본인의 것임을 입증하도록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군에 이미 입대한 자녀의 대리권 수여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현실적으로 대리인의 발급 신청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조의2 제1항에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발급은 본인이 신청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