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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의경보

신용카드깡 및 휴대폰깡 혐의업자 105개사 적발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13. 12. 2 ~ ’14. 1. 10 기간 중 인터넷(블로그 등)과 생활정보지에서 신용카드깡 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이용을 유도하는 광고 게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
    - 신용카드깡 혐의업자(27개사)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업자(78개사)를 적발하여 수사기관,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였음.
  • 이들 혐의업자는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상에 "카드한도를 현금으로", "핸드폰 현금화"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    하여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하고
    - 양수 받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으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구매    한 후 할인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였음

2. 세부 적발내용

신용카드깡 혐의로 적발된 27개 업자는
-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상에 “카드한도를 현금으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 후 - 이들의 신용카드로 거래를 가장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허위 매출금을 카드사에 청구하거나, 물품 구매 후
다시 할인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 주면서 - 카드결제 금액의 10~20%를 할인료로 선수취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2항2호에서 신용카드 불법할인을 통한 자금융통 행위를 금지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한편, 신용카드깡은 대부업법상 실질적인 대부행위*에 해당됨에 따라 동 혐의업자 중
등록대부업체 14개사는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2조1호는 금전의 대부는 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함을 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외「대부업법」제8조(이자율의 제한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와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 2천만원이하 과태료) 위반 소지

[신용카드깡(불법할인)의 구조]

자금수요자가 신용카드깡 업자에 대출의뢰를 하면 신용카드깡 업자는 위장가맹점 등에 카드깡 실행합니다. 위장가맹점 등은 신용카드사에 허의매출승인요청 및 대금지급 청구를 하고 신용카드사는 위장가맹점 등에 대금 지급을 하게됩니다. 위장가맹점 등은 다시 신용카드깡 업자에 대금 지급을 하면, 신용카드깡 업자는 자금 수요자에 수수료 수취 후 대금지급을 하고, 신용카드사는 자금수요자에게 카드대금 청구를 하게됩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로 적발된 78개 업자는
-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상에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휴대폰 현금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 후 -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사이버머니 등을 구매하고 - 사이버머니 등을 매각(현금화), 현금으로 융통해 주면서 결제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2조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휴대폰깡의 경우도 실질적인 대부행위에 해당함에 따라 혐의업자 중 등록·미등록 대부업체(각 1개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에

→ (등록대부업체)「대부업법」제8조(이자율의 제한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와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 2천만원이하 과태료)

→ (미등록대부업체)「대부업법」제3조1항(등록 등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위반 소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의 구조]

자금수요자는 휴대폰깡 업자에게 대출 의뢰를 하면 휴대폰깡 업자는 게임업체에 소액결제 요청을 합니다. 게임업체는 결제대행사, 이동통신사에 결제요청을 하게 되면, 결제대행사, 이동통신사는 자금수요자에게 승인번호 전송하고 게임업체에 승인번호확인/결제를 진행합니다. 휴대폰깡업자는 게임업체에게 사이버머니 구입하게되며 아이템 중개업자를 통해 현금화 후 자금수요자에게 선이자 공제 후 대금지급을 하고, 자금수요자는 결제대행사, 이동통신사에 익월요금을 결제합니다.

3.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

[유의사항]

불법사금융 이용 및 불법 현금유통 제공 금지 - 신용카드깡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의 경우 자금수요자를 고금리 대출로 유도하는 것이므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 신용카드로 현금융통을 제공한 업자와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양도한 자는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 금융질서문란자 등재시 향후 7~12년간 금융거래제한 가능 ** 현금융통을 위해 신용카드를 양도한 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

현금융통 등 불법거래 관련 세부안내

피해발생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 - 불법사금융을 통해 이미 현금을 융통하였거나 이를 권유하는 업체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를 통해 제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요망

[신용카드, 휴대폰깡 관련 신고처]
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
② 수사기관 신고 : 불법업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112)
③ 카드회사 : 콜센터 전화 후 카드깡 담당자 연결 요청

대출이 가능한 금융회사 등을 우선 검색 - 금감원 부속 홈페이지인「서민금융1332(http://s1332.fss.or.kr)」를 방문하여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검색, 적극 이용
* 인터넷포털에서 [서민금융1332] 검색 → [서민맞춤대출] 서비스 이용

[조치사항]

혐의업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 등록·미등록대부업체의 경우 관할지자체 또는 세무서에 통보하여 관련조치를 취하도록 요청

생활정보지, 인터넷포털업체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금융광고 게재차단 및 삭제
협조요청 공문 발송 등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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