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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의경보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면 불법]
1. 현황
□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에 편승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 자금 차입자와 투자자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차입·대출하는 것으로서 자금 제공방식에 따라
대출형(대부업체 또는 저축은행과 연계), 투자형, 후원·기부형으로 구분
신 금융상품으로 위장한 불법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 유사금융업체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처럼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맡긴 돈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님
이들 업체는 영위사업 수익이 극히 미미해 투자자에 대한 고수익 보장이 불가능 하나,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
☞ 새로운 금융상품기법을 악용한 불법적인 자금모집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정부의 신 금융산업 육성정책에 기여할 필요
2. 불법 자금모집 특징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과거의 단순히 고금리를 제시하여 금전을 편취하던 행태에서 변화되어,
일반인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P2P금융, 핀테크 등 전문적인 금융상품을 가장하여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
소홀한 틈을 타서 불법적 자금모집을 할 우려
- 1) 최신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기 쉬운 유사명칭 사용
- 금융소비자를 현혹하여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적법한 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펀딩”, “○○○크라우드펀딩” 등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 [사례]- ①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동산을 맡기고 자금을 빌려가고, 투자자에게는 원금 보장과 함께
연평균 12%(월1%)의 수익을 약속 - ② 2개월만에 25만원 투자로 35억원까지 손쉽게 벌 수 있다는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 1명당 2명의
하위 투자자를 추천하는 기부 릴레이를 시작하라고 현혹
- ①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동산을 맡기고 자금을 빌려가고, 투자자에게는 원금 보장과 함께
- 대출형 P2P금융 업체를 사칭하면서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
- 금융소비자를 현혹하여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적법한 업체로
- 2) 높은 수익을 미끼로 현혹
- 저금리시대에 정상적인 영업수익으로는 고수익 지급이 어려운데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훨씬 높은 이자지급(월1% 등) 등을 제시하면서, - 카드 결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현혹
* 다른 사람을 가입시킬 경우 별도의 모집수당을 준다고 하는 다단계 방식 활용
- 저금리시대에 정상적인 영업수익으로는 고수익 지급이 어려운데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3. 주의 및 당부사항
- 1)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으므로 유의
불법적인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 나중에 해당업체가 인터넷 사이트 등 폐쇄 및 자금모집을 중단하고 잠적할 경우 투자금 회수곤란 등
피해가 예상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 - 2) 적극적인 유사수신행위 제보 필요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어 관련 제보가 중요하므로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 http://s1332.fss.or.kr)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할 필요
* 금감원은 신고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통보 금융감독원은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림
[최근 유사수신 특징]
- ① 불확실한 해외펀드, FX마진거래 등 유사수신행위 형태의 교묘화 및 다양화
- ②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소액투자를 유도하고, 취업난으로 인한
미취업자 및 가정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 - ③ 밴드(band) 및 블로그(blog) 등 폐쇄 커뮤니티를 통한 다단계 방식을 활용
- ④ 적법한 금융회사 또는 외국계 투자회사인 것처럼 사칭
- ⑤ 핀테크, 크라우딩펀드, P2P, 전자화폐 등 최신 금융기법을 사칭
[주요 유사수신 제보 및 수사기관 통보 사례]
- 1. P2P금융 플랫폼을 사칭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모집
- 서울에 사는 김모씨(여, 40대)는 인터넷에 원금이 보호되는 “○○펀딩”을 개설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기계, 귀금속, 가방, 시계 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투자를 원하는 사람은 상기 동산담보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하며 -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보장과 함께 연평균 12%(월1%)의 수익을 약속하고, 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해주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도 안전하다고
하면서 인터넷상에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 - 한편 피해자는 인터넷을 통해 신개념 금융상품인 “○○펀딩” 소개 글을 보고 당해 회사 대표와
8천만원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금보장 및 월 1%의 수익을 약속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에 사는 김모씨(여, 40대)는 인터넷에 원금이 보호되는 “○○펀딩”을 개설하여,
- 2. 크라우드 펀딩을 사칭하며 기부방식이라면서 불법적 자금을 모집
- 기부를 통해 서로의 꿈을 이끌어주는 기업으로 소개한 “○○○크라우드펀딩”은 일명
“25만원으로 35억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투자자 1명당 하위 투자자 2명을
추천하여 7단계까지 진행되면 2개월만에 최대 35억원까지 기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손쉽게 수십억원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소개 - 또한 2014년 미국에서 설립되어 전세계 수십개국으로 기부가 전개되고 있다면서 전세계
통합시스템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회원가입시 주민등록증 복사를 요구하며, 9명에게 기부를
하고 1,000명 이상에게 기부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므로 본인 이외에 회원을 추가로
가입시킬 것을 계속 권유함 *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소액의 증권 모집 및 사모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로 금융위 등록 필요(연간 최대 7억원까지 자금모집 가능)
- 기부를 통해 서로의 꿈을 이끌어주는 기업으로 소개한 “○○○크라우드펀딩”은 일명
※ 관련법률 :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