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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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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유선상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현행 피해구제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킨 후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청하는 허위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허위신고 사례 예시]
- ① A씨(허위신고자)가 꽃집 등(상거래 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좌번호를 공개한 다수의 상거래 계좌에 5만원 송금
- ② A씨(허위신고자)가 금융회사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장하여 유선으로 지급정지 신청
- ③ 금융회사가 꽃집 등(상거래 업체)에게 계좌 지급정지
- ④ A씨(허위신고자)가 꽃집 등(상거래 업체)에게 지급정지 취소를 조건으로 합의금(100만원) 요구
- ⑤ 꽃집 등(상거래 업체)가 A씨(허위신고자)에게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 포함)로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한 계좌 명의인은 합의금 지급
※ A씨는 계좌명의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하여 피해금 환급(서면)을 신청하여 자신이 송금한 5만원을 환급받음(유선 지급정지 후 신청서 미제출시 약 17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지금정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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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제도를 개인의 불법적인 목적에 악용하는 사례에 따라 행정력이 낭비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은 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있음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