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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에단순 가담한 외국인도 처벌

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경찰청·은행연합회는 국내법에 어두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예방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에게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철저히 하는 한편, 외국인의 통장 양도·매매 단속도 강화할 계획
  • 보이스피싱 수법 개요

    • -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이용되어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려다 검거된 사례가 발생
    • - 검거된 외국인은 인터넷 사이트, SNS 등을 통해 ATM에서 인출·송금을 해주면 일정금액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가담하였으며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고 일정기간 교정시설에 수감된 후 강제 출국된 사례도 발생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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