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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개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

1. 유사수신업체 수사의뢰 현항

□ 금융감독원은 ‘14년~‘15년 1/4분기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140개사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음
*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경기침체, 저금리 등에 따라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자금편취 형태로 나타나면서 ‘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수사기관 통보건수 : 48건(’11년) → 65건(‘12년) → 108건(’13년) → 115건(‘14년)

특히 노령층 및 은퇴후 이자생활자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투자자의 대박심리를 자극하는 등
더욱 지능화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기관 통보 현황]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1분기
1분기
건수 115 48 65 108 115 25 25*

* 이중 5건에 대하여 2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2. 혐의업체 특징 및 시사점

가. 혐의업체 특징
최근 유사수신 행위자는 교묘한 수법으로 여러가지 사업 형태를 가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
□ (모집유형) 투자자를 현혹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
  • 1)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커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모집
  • 2)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중국 거대 공기업 투자를 빙자하여 ‘하루 3%의 이자 지급을 보장하겠다’
    자금을 모집
  • 3) 레저문화 확산으로 ‘호텔식 별장 임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집
  • 4) 창업컨설팅 전문회사를 가장하여 창업 준비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비타민나무 등을 심어 큰 돈을 벌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
□ (지역분포) 혐의업체는 서울(79개), 경기(20개) 등 주로 수도권(99개, 전체의 70.7%)에 위치
  • 특히 서울지역중 강남(17개), 수서(8개), 서초(9개) 주변 등 교통이 편리한 강남권(34개, 43.0%)에
    상당수 업체가 위치
[유사수신 혐의업체 지역별 현황] (단위:개)
구분 서울 경기 대전 인천 전북 충남 부산 울산 기타
‘14년 68 16 6 5 3 6 5 2 4 115
‘15.1~3월 11 4 2 2 4 - 1 - 1 25
□ (제시형태)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현혹하면서 부동산 개발
주식시장 투자를 가장한 경우(66건, 전체의 47.2%)가 대부분
  • 부동산 개발은 경매에 의한 고급빌라 개발 또는 임야 공동구매 등 대규모의 부동산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 사업설명회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전망 또는 수익성·안전성 등을 과장 광고하면서
      고수익을 제시
  • 그리고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전자화폐, 수목장, 쇼핑몰 등을 이용한 형태도
    다수(38건, 전체의 27.1%)
[혐의업체의 영위업종 현황] (단위:개,%)
투자자 모집유형 ‘14년 ‘15.1~
3월
 
비중
합계 115 25 140 100.0

부동산 경매사업, 임야 공동구매, 펜션ㆍ고급빌라 개발, 명품매장, 해외카지노, 상가 등 부동산 관련 사업 가장

31 3 34 24.3

비상장주식, 중국 거대기업 펀드,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비상장주식 및 증권투자 매매사업 가장

26 6 32 22.9

크루즈 여행, 전기 특허품, 스크린골프, 바이오제품, 의료기기, 외국완구, 게임기 등 제조ㆍ조립ㆍ판매사업 가장

14 6 20 14.3

양계, 생수, 비타민나무, 블루베리 등 요식업 및 특수작물 재배사업을 가장

5 3 8 5.7

영농조합 및 협동조합, 전통계조직 등 투자사업 가장

4 4 8 5.7
  • 기 타
    • 골드바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전자화폐, 수목장, 쇼핑몰, 고대 골동품 거래 등 사업 운영
    • 로봇승마 사업, 스크린 경마장, 자동차 대여, 국산담배 매집, 특허기술 개발 등 사업 운영
35 3 38 27.1
□ (모집경로) 지인소개 61개(43.6%) 및 인터넷 광고 38개(27.1%)를 이용한 투자자 모집이 70%를 상회
[투자 모집경로 현황] (단위:개)
구분 지인소개 인터넷 광고지
(생활전단지)
다단계 합계

(비중)
61
(43.6)
38
(27.1)
21
(15.0)
20
(14.3)
140
(100.0)
‘14년 54 28 18 15 115
‘15.1~3월 7 10 3 5 25
나. 시사점
  • 1) 유사수신행위 형태의 교묘화 및 다양화
    • 저금리기조 장기화 등으로 목돈 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노후자금 등을 노리고 일시적인
      호황업종 또는 성공 예상업종 등에 편승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등 더욱 교묘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
      * 불확실한 해외펀드투자, FX마진거래 및 핀테크(Fintech) 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높은 부동산 임대 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
  • 2)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온라인 모집 증가 추세
    • 최근 유사수신업체는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온라인을 이용하여 소액투자를 유도하고, 취업난으로 인한 미취업자 및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 밴드(band) 및 블로그(blog) 등 폐쇄 커뮤니티를 통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피해자가 양산되는 추세
  • 3) 금융업 관련 유사상호 사용 등 위장 영업
    • 적법한 금융회사 또는 외국계 투자회사인 것처럼 사칭하거나 방문판매나 통신판매 사업자가 등록된 것처럼 위장
    • 또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사무실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다단계조직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

3. 향후 대응계획 및 당부사항

가. 대응계획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활용하여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
* 현재 운용중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향후 200명으로 대폭 확대, 개편하여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유사수신 단속 강화 등
  •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정보수집 활동을 개시
    *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대책에 의거 채용예정인 퇴직경찰관을 적극 활용
  • 정보수집 활동 결과 불법행위 적발시 핫라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
  •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신고·접수되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에 대하여도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
나. 당부사항

□ 최근 유사수신 업체고수익을 미끼로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여러 분야의 사업을 가장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있고,
특히 투자 권유는 주로 지인소개,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이루어져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망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조회 및 상담
  • 금융회사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하고
    *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 →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조회→
    「제도권금융기관조회」로 확인
  •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람
[유사수신행위 상담 및 제보 방법]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검색 →「참여마당」→「금융범죄/비리/기타애로신고」→「불법사금융피해신고」
  • 전화 및 팩스 :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332 → ③번 또는 02)3145-8155
    • 팩스 : 02)3145-8538
  • 서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번지, 우편번호 150-743(서민금융지원국)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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