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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안내
기업이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사적 준법관리시스템을 의미
CP현황
운영조직
운영조직도 -CEO(이사회,자율준수관리자), 이사회 → CEO(운영규정) → 자율준수관리자(준법감시인 - 운영지침, 편람 등) → 준법감시팀(공정거래 CP전달관리) → 자율준수담당자
도입목적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배포
- ①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배포
- ② 금융업종 및 당사 업무 특성을 반영하는 실무지침으로 작성/전부서 배포
-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 행동지침 제정(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무행위)
- ④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규 해설 및 Q&A
- ⑤ 국내외 공정거래법 위반·제재 사례에 대한 심결사례 분석
- ⑥ 회사 주요업무별 유의사항 명시(신용카드 산업과 공정거래법 등)
자율준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구분 | 사이버교육 | 집합교육 | 상담 | 부서자체교육 |
|---|---|---|---|---|
| 주기 | 연 1회 | 수시 | 수시 | 수시 |
| 교육내용 | 불공정 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 |
업무 관련 사례 감독기관 동향 및 최근 심결례 |
실무 수행시 법률 질의/답변 등 |
공정경쟁 일반 자율준수 편람 등 |
자율준수 감시 등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 구분 | 준법감시팀 | 현업부서 |
|---|---|---|
| 내부통제 사전검토 |
계약, 신상품 도입시 사전검토 약관 제·개정 사전검토 회원가입 신청서/안내장 등 사전검토 경품행사 등 관련 법규 Guide line 운영 등 |
현업부서 자율준수 담당자 주관 내부통제 대상건 사전확인 자율준수 편람 Check list 활용 |
| 사후관리, 정보공유 등 |
현업부서(본,지점) 방문 실태점검 운영 내부거래 모니터링 실시 등 주요 활동결과는 CEO, 이사회 등 보고 |
법규/CP 이슈 등에 대한 주요 정보 수시공유 자율준수담당자 정보채널 활성화 |
